법원 판결
Chilima & Anor. v Mutharika & Anor. (Constitutional Reference 1 of 2019) [2020] MWHC 2
High Court of Malawi sitting as the Constitutional Court · February 3, 2020
5인 판사 패널은 2019년 5월 21일 대통령 선거를 만장일치로 무효화했으며, 중복, 수정액 처리, 변경, 서명 누락 및 임시 작성된 집계표 등 부정이 너무 광범위하고 체계적이며 중대하여 결과의 무결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판단했다. 법원은 150일 이내에 새 선거를 실시하도록 명령했으며, 헌법 제80조 제2항의 'majority'는 유효 투표의 50% + 1을 의미한다고 판시했다.
발행 기관High Court of Malawi sitting as the Constitutional Court
관할권Malawi
언어EN
검색일July 24, 20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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